[안양변호사사무실 조력 사례] 안양변호사사무실 조력 덕에 1·2·3호 보호처분으로 끝내

안양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의뢰인보다 어린 동생과 친하게 지내왔는데요.

평소와 똑같이 함께 놀고 있던 중, 동생의 요청에 의뢰인은 고액의 물건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실수로 물건이 망가져 버렸고, 동생은 돈이 없어서 변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시켰고, 그때부터 둘은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동생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다급히 안양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촉법소년(10~14세 미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12세 이상만 가능)

3. 사회봉사명령 (촉법소년 불가)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만 가능)

안양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 사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할 생각이나, 성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 또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안양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행 강요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비행이 엄청난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양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의뢰인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