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대응, 초기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 2. 학교폭력대응 첫 번째, 사실관계 파악 및 입장 정리
- - 자녀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면?
- -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면?
- 3. 학교폭력대응 두 번째, 학폭위 절차 준비하기
- - 의견서 제출하기
- - 반성문 제출하기
-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하기
- - 객관적인 자료 함께 제출하기
- 4. 학교폭력대응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시스템
1. 학교폭력대응, 초기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계실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거나 홀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실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즉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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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대응 첫 번째, 사실관계 파악 및 입장 정리
학교폭력대응 첫 번째는 바로 “사실 관계 파악 및 입장 정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아이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런 사소한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신체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했던 말이나 행동도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 아이는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응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메신저 대화
- 문자메시지
- 통화기록
- CCTV 영상
- 목격자 진술
-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면?
반대로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경위와 잘못의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자녀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하면 학교에서도 사건을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부인하거나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교폭력대응 두 번째, 학폭위 절차 준비하기
학교폭력대응 두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제출된 자료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 삭제 시기 (2024. 3. 1. 이후 조치 기준) |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 사회봉사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5호 학내외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6호 출석정지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7호 학급교체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8호 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9호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
의견서 제출하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폭위에서는 "억울합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는 학폭위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성문 제출하기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돌아보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에는 잘못을 인정하게 된 이유와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하며,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하기
피해 학생과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함께 제출하기
의견서만 제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학교폭력대응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응은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 학폭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해당 여부나 조치 수위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만큼,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 내려진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전학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학폭위 심의, 불복 절차까지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보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시스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특성과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폭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안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폭위 조치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파생될 수 있는 행정적 분쟁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확보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 학교폭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