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분대입 |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대입 불이익 방어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감정적 다툼과 일시적 언행은 그 자체로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율하는 학교폭력의 판단 요건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쟁점을 파고들어 학폭처분대입 반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 중 정신적 피해의 범위 및 정도: 이성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감정적 다툼과 법적으로 규율되는 학교폭력(언어폭력, 정서적 폭력, 사이버 폭력)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지속성 및 반복성 여부: 단발적인 감정 표현이나 일상적인 연락 시도가 법이 규정하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퉈야 했습니다.
• 인과관계 및 책임 범위: 소문의 확산 등 신고학생이 겪은 피해가 전적으로 의뢰인 학생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 학생들의 복잡한 상황이 얽혀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했습니다.

사안을 상담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가 학폭처분을 받을 사안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학폭처분대입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특히 신고 학생이 주장한 개별 행위들을 당시의 관계적 맥락을 심의위원회에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 메시지 중 폭언에 대한 해명 - 신고 학생이 아닌, 신고 학생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다른 학생을 지칭한 것으로, 신고 학생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없이 질투심이 발현된 순간적 감정 표현이었음
• 반복적 전화 시도의 이유 - 늦은 시간까지 외부에서 다른 이성들과 있었던 신고 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안위를 걱정하는 순수한 의도였음
• 사적 내용 유포 주장에 대한 반박 - 과거 사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의뢰인이 다른 친구와의 연애 상담 중 나왔던 일회성 발언이며, 신고 학생 역시 다른 학생에게 유사한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는 두 학생의 상호적 갈등의 일부였음
• 결별 이후 소문 확산 - 의뢰인이 아닌 다른 친구로부터 퍼진 소문이며, 의뢰인은 소문을 내지 말아달라고 별도로 부탁한 정황이 있었음을 메시지 증거로 제출하여 소문 확산의 인과관계를 차단함

의뢰인 측은 비록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지라도 자신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신고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고 학생에게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고, 신고 학생 측 보호자와의 화해 노력을 시도했으며, 이후 양측 보호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서로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학생을 언급하는 다른 학생과도 거리를 두는 등, 합의 이행을 위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음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경북대 등 거점 국립대 곳이 학폭처분대입 반영을 통해 지원자 45명을 감점해 탈락시켰으며, 서울대 역시 2명이 탈락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부산대는 6~9호 학폭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게는 정시 800점을 감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폭처분을 대입 평가 항목으로 의무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학폭처분대입 불이익을 방어하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은 물론, 억울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 처분 취소로 구제를 꾀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학교폭력그룹은 학폭위 전문가위원, 학생징계조정위원 등 학교폭력 사안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 학생의 행위 의도를 재구성하여 학폭처분 아님을 입증하거나 처분 감경을 이끌고 있습니다.

학폭처분대입 반영으로 고민이 있으신 학생 또는 보호자 입장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