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처벌 |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로 전학 처분 위기에서 청구 기각 시킨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학폭위 결정문, 전담기구 조사보고서, 학생 진술서, CCTV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항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실관계 재검증 및 반성 입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CCTV를 확보·제출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상호 언쟁 중 일어난 일시적 충돌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위협 행위 역시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사건의 단발성과 재발 가능성 부재 소명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단 한 차례의 충돌로 끝났으며, 이전에는 피해자와 별다른 마찰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학생 생활기록부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부모가 즉시 개입하여 지도한 점을 들어 재발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정신과 치료 및 심리치료 이수 증빙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으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판례에 근거한 전학 처분의 과도성 주장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2024누10896 판결을 인용하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가장 중한 전학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행위의 객관적·주관적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전학 조치의 적법성이 의심될 수 있다.”는 판시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지속성·심각성·고의성이 모두 낮으므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대응과 자료 제출을 통해 학폭위의 초기 판단이 합리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청구가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폭행 여부’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징계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여부 등을 점수화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폭력의 종류, 상해 정도, 집단성, 위험 물건 사용 여부, 장소 및 시간 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기간이 장기적인지

3. 학교폭력의 고의성
사전에 계획된 행위인지, 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는지

4. 반성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인정 태도,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

5. 화해의 정도
합의 여부, 고소·고발 존재 여부, 갈등 조정 의지가 있는지

6. 부가 판단 기준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처분 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화의 실효성 등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가능

징계의 과도성, 절차적 위법성, 재량권 남용 여부를 주장

2.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법원은 징계의 적법성, 비례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번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전학 처분을 요청했으나, 법률적 근거와 비례성 측면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화해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 확보(CCTV, 녹취 등)

· 피해자와의 진정한 화해 노력및 사과서 작성

· 심리상담·특별교육 이수 등 교화 가능성 입증

· 부모의 지도 및 학교생활 개선 자료 제출

이러한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지면, 학폭위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징계 감경 또는 기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