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대응 방법, 학교폭력 유형 살펴보기

학교폭력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을 주동하지 않고 그에 가담하기만 해도 가해자로 분류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형사 처벌도 내려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만 14세 이상인 경우 징계 처분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대표 행위와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부(가정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징계 처분, 형사 처벌에 더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정신,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부모에게 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자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학교폭력을 한 것이 맞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 및 보호자와 조속히 합의하여 사과문 제출, 치료비 및 위자료 보상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 여부는 가해자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반성문 작성: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고, 왜 반성하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서술해야 합니다.

심리치료·상담 참여: 가해자의 행동 교정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 태도는 학폭위뿐 아니라 법원·검찰이 양형을 판단할 때도 고려됩니다.

3.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특별교육 이수,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담임교사·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 학폭위에 제출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절차에서의 대응

학폭위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피해 회복, 학생 선도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가해자 측은 단순한 변명보다는 책임 인정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절차적 권리(기록 열람, 의견 진술권)를 보장받으며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 형사 절차와의 연계 대응

학교폭력 사건은 폭행, 상해, 협박, 성폭력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년부 재판에서 환경 조정, 가정 보호 노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면 사실관계 입증과 절차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실관계 철저히 반박하기

피해 주장과 시점·장소의 모순 확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력 행위의 날짜·시간·장소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CCTV, 교내 출입 기록, 휴대폰 위치기록, 수업·동아리 일정표 등으로 당시 자신의 위치와 행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인 확보: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교사, 주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허위 주장을 반박합니다.

2. 무고·허위신고의 동기 밝히기

갈등 관계, 성적 경쟁, 개인적 원한 등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강조해야 합니다.

3. 절차적 권리 보장 요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에서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반박 근거를 준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질문, 편향된 진술 유도 등이 있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4. 형사 절차 병행 고려

무고가 명백하다면 형사상 무고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사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거쳐 대응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른 법적 수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진정성 있는 태도 유지

무고를 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고 일관된 태도로 사실을 부인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변호사나 학부모와 함께 조사에 참여해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