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담임교사나 학교장 등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전화, 문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 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하나의 방법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3. 자체해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합니다.
4.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심의한 후 조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5. 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사건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즉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특히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되므로, 각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할 것
2. SNS 게시물은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와 URL을 함께 저장할 것
3. 상처나 파손된 물품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둘 것
4. 학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보존을 요청할 것
5.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관할 것
6.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

학교폭력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민사 절차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메시지, SNS 대화, CCTV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필요한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전 관련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른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장을 제출하여 손해 발생 경위와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재판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청구 시 확인할 사항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민사 분야 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각 절차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