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①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목적)

② 허위 사실을 (객체)

③ 수사기관에 신고 (행위)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진실이었을 때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학폭무고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자신이 신고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무고 의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폭무고죄 방어를 위한 입증 증거 및 수집 방법

🔗학교폭력가해자가 아님에도, 허위학폭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을 학폭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대방을 학폭무고죄로 신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반박 논거를 준비하는 등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로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상대가 처벌 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신고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학폭 무고죄 입증 증거 및 수집 방법

학폭허위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학폭무고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폭위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처분받았을 때, 꼭 무고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신고를 했고, 그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형사적으로 무고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Q. 허위 신고자가 학생이 아닌 학부모라면 어떻게 되나요?

A. 학부모가 직접 나서서 허위로 학폭 피해를 주장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인인 학부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도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학폭 무고죄가 인정되면 피해 학생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허위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분류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학업·진학상 손해를 근거로 상대방(허위 신고자 또는 그 부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는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A. 무고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의 특성상, 행정심판 제기 기간(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안에 무고 관련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모으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폭무고죄 사안에 따라 대응해보시고 도움이 절실하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