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허위신고 | 학폭허위신고 맞신고, 학폭허위신고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

학폭허위신고란 무고한 학생을 가해자로 몰아 학폭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폭허위신고를 당하게 되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기에 학교내 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징계위원회가 회부되는 경우 학폭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폭허위신고로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기에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허위신고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폭

학폭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맞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폭허위신고’가 학폭 유형이라고 규정돼있지 않기에 맞신고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허위신고를 당했다면 맞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여고생 A양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양은 같은 학교 남고생 B군에게 성적 모욕을 당했다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A양은 당시 증거 자료로 B군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해당 파일은 다른 남학생의 목소리를 딥보이스로 제작한 음성이었고, 이를 알게 된 B군이 학폭무고죄로 A양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고학생이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 그 학생을 학폭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폭허위신고 당했을 때 맞신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수십명이 학폭허위신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학교 6학년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학폭허위신고를 당했기 때문인데, 이처럼 학폭허위신고로 학폭 가해자로 몰리며 분리 조치를 당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폭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뿐 아니라 분리 조치, 조사 절차 등 부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면 앞서 살펴봤듯 학폭허위신고자에게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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