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처벌 | 청소년 간 합의된 관계였으나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 결정

청소년범죄처벌 위기라며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여자친구와 교제를 이어오던 중, 코인노래방에서 서로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과 입맞춤을 했고 이후 비상계단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다툼이 잦아졌고,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청소년성폭행)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임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변론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모두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학교 내 징계, 진학,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교육·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전문 조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술분석, 고소 대응, 불기소 의견서 작성

2.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책임 완화 및 법리 중심 방어 전략 수립

3.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및 행정심판 병행 대응

4. 증거조사센터: 진술 신빙성 분석 및 허위 가능성 검토

5. 디지털포렌식센터: CCTV·SNS 대화 복원, 증거 확보

각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기소·무혐의 결과를 목표로 한 전략적 방어를 수행합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보호받기도 하지만 14세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형사책임 주체로 간주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전과기록 및 신상정보등록명령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범죄처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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