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감호위탁(1호처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범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검찰 송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인 경우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경우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소년이 모든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은 부모의 지도 아래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모범학생인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