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 학폭변호사, 피해자 도와 가해자 엄중 처벌 위한 항소 저지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조력을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고등학생 동갑내기였습니다.

사소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가해자 1은 다투게 되었는데요, 가해자 1은 가해자 2, 3에게 연락해 의뢰인에게 보복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목포 시내 공터로 불러내고. 가해자 1이 의뢰인을 폭행하자 가해자 2와 3은 폭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커다란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가해자들은 폭행 영상을 빌미로 끊임없이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협박하며 의뢰인을 괴롭히던 가해자들은 학급 친구들에게 폭행 영상을 전송해 의뢰인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깊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깊은 괴로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공동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가해자들은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징역형이 부당하며 감형을 위한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처벌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및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형태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갈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경우는 공동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소송 사례입니다.

공동폭행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들은 한 명만 폭행했고, 나머지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법리상 공동폭행으로 의율 될 수 없더라도, 가해자들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폭행 당시 나머지 가해자들은 단순 방조보다는 공동정범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들의 양형 청구에 대한 반박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 및 유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에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 죽음까지 시도하게 만든 가해자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의 사건처럼 학폭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들이 명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육부 분쟁조정위원회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학폭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