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피해가 발생했나요?
- - 학교폭력 신고 후 진행되는 절차 안내
- - 학교에서 자체 해결되는 경우
- -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 2. 학교폭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 - 학교와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 3. 학교폭력피해 발생 시 변호사 조력 필요성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시스템
1. 학교폭력피해가 발생했나요?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내용 |
|---|---|
직접 말하기 | 담임교사, 학교 선생님에게 직접 신고 |
신고함 | 학교에 설치된 신고함 이용 |
설문조사 |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통해 신고 |
이메일 | 담임교사 또는 학교 이메일로 신고 |
SNS | 학교·학급 SNS 또는 비공개 채팅으로 신고 |
학교 홈페이지 | 비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 |
휴대전화 | 문자, 전화, 음성메시지로 신고 |
포스터 안내 | 학교에 게시된 신고 안내를 확인 후 신고 |
학교폭력 신고 후 진행되는 절차 안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 진행 단계 | 내용 |
|---|---|
| 1. 신고 접수 |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합니다. |
| 2. 사실 확인 | 학교가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조사합니다. |
| 3. 학교 자체 해결 여부 판단 |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
| 4. 심의위원회 개최 | 자체 해결이 어려우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
| 5. 심의 및 조치 결정 |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 6. 분쟁 조정(필요 시) | 치료비나 손해배상 등에 대한 합의·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자체 해결되는 경우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 내용 |
|---|---|
치료가 오래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 |
재산 피해가 없거나 해결된 경우 | 물건이 망가지지 않았거나, 피해를 바로 보상받았거나 보상하기로 한 경우 |
학교폭력이 반복되지 않은 경우 | 같은 피해가 계속 이어지지 않은 경우 |
보복이 없는 경우 |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보복하지 않은 경우 |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의견을 듣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결정합니다.
심의 내용 | 설명 |
|---|---|
피해학생 보호 |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징계 등을 결정합니다. |
분쟁 조정 | 치료비나 손해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재발 방지 |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검토합니다. |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2. 학교폭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학교폭력피해로 치료비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학교나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을 막거나 적절하게 대응해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대상 |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
교사 | 학교폭력을 충분히 막거나 대응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 교사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학교법인(사립학교) |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피해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단계 | 내용 |
|---|---|
증거 수집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학교폭력 심의 결과, 문자·메신저 내용, 사진, 영상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손해 확인 | 치료비, 물건 파손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할 손해를 정리합니다. |
소장 제출 |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재판 진행 |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
판결 및 배상 | 판결이 확정되면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학교폭력피해 발생 시 변호사 조력 필요성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피해를 입었어요."
학교폭력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 사실이나 피해 정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메신저, 사진,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는 과정은 부모님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부터 신고, 심의위원회 대응, 손해배상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시스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SNS 대화, 사진, 영상, 삭제된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분석해 대응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이외에도 경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근이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 보호 및 등·하교 동행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만약 학교폭력피해로 신고 절차나 심의위원회 대응, 손해배상 청구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