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조력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거액의 위자료 청구하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던중 본 사건의 피고에게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하였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피고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코 뼈와 치아가 부서졌으며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겪게 된 의뢰인은 학교생활과 학업, 진로 결정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 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손해배상 범위

재산상의 손해, 재산 이외의 손해, 명예 회복 처분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원고는 코 뼈가 산산 조각 나고 치아도 손상되어 전치 5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피고는 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로부터 또 다시 폭행 등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가진 채 그날의 공포감에 대한 트라우마로 불안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및 학업,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진로 결정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수술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사과조차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는 피해로 인해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반면 피고는 행사에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반성은커녕 원고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행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을 당한 의뢰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고통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펼쳐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초기부터 해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