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들의 소년사건 처벌수위 낮추기 위한 방법은?

학교폭력가해자를 향한

학교폭력은 장소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요즘 사회에 들어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 또한 이에 대해 엄중히 대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만이 소년재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가해자 또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은 소년재판 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고려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사건 처벌수위 낮추기 위해선

소년사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처벌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은 나이로 인해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만 나이를 제대로 알고 어떠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시 반성여부와 피해자와 합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소년사건 중 재판부가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소년범의 교화가능의 여부입니다. 교화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소년을 보호하기 충분한 부모인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부모의 태도를 원하는지는 소년과 대화를 많이 하고 아이에게 관심이 많은 부모의 태도를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에게 어떠한 선도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소년재판에서 중요한 핵심가치는 소년의 교화가능성입니다. 부모의 구체적인 선도 방법 계획에 대해 밝히고 판사를 설득 시킨다면 비교적 약한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교폭력가해자와 그 가족이 소년재판을 거치게 된다면 법리적 주장을 하기 힘들며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