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9호 퇴학 조치와 생기부 기록, 불복 및 대응 방법은?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리한 표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 9호 조치인 퇴학처분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헌법 및 교육법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 이하의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인 '전학'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실무상 학교폭력 9호 처분은 전체 학교폭력 조치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으로 내려지며,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주로 6~8호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폭력, 중상해, 상습적·보복성 학교폭력은 처음이라도 9호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9호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단폭행으로 중상해 발생
• 장기간 지속된 집단 따돌림
• 성폭력·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 관련 학교폭력
• 흉기 사용 폭행
• 상습적 공갈·협박
• 보복폭행
• 이전 학교폭력 조치를 받고도 재범한 경우

1~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더라도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고 보류)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기재유보가 취소되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4~7호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또는 4년간 보존되지만,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인정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8호(전학) 처분과 9호(퇴학처분) 처분은 삭제 규정이 없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치로 평가됩니다.

점수 감점형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가기 전 행정기관이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로 보다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학교폭력9호와 같은 중대한 조치의 경우,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하자 그리고 방어권 침해 등의 사유가 있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재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학폭위를 대상으로 재심, 또는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를 일시, 장소, 행위별로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는가?
• 피해 학생 측에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 가해 학생의 평소 행실이나 학교생활 충실도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심의위원회의 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
• 의무교육 대상자인지 고등학생인지에 따른 처분 가능 범위를 확인하였는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할 때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