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법률사무소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등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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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quot;tg&quot;>
<thead>
 <tr>
 <th class=&quot;tg-l0cq&quot;>처분</th>
 <th class=&quot;tg-l0cq&quot;>내용</th>
 <th class=&quot;tg-l0cq&quot;>기간</th>
 <th class=&quot;tg-l0cq&quot;>연령제한</th>
 </tr>
</thead>
<tbody>
 <tr>
 <td class=&quot;tg-c3ow&quot;>1호</td>
 <td class=&quot;tg-c3ow&quot;>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td>
 <td class=&quot;tg-c3ow&quot;>6개월 (+6개월 연장 가능)</td>
 <td class=&quot;tg-c3ow&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c3ow&quot;>2호</td>
 <td class=&quot;tg-c3ow&quot;>수강명령</td>
 <td class=&quot;tg-c3ow&quot;>100시간 이내</td>
 <td class=&quot;tg-c3ow&quot;>12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c3ow&quot;>3호</td>
 <td class=&quot;tg-c3ow&quot;>사회봉사명령</td>
 <td class=&quot;tg-c3ow&quot;>200시간 이내</td>
 <td class=&quot;tg-c3ow&quot;>14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4호</td>
 <td class=&quot;tg-baqh&quot;>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td>
 <td class=&quot;tg-baqh&quot;>1년</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5호</td>
 <td class=&quot;tg-baqh&quot;>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td>
 <td class=&quot;tg-baqh&quot;>2년 (+1년 연장 가능)</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6호</td>
 <td class=&quot;tg-baqh&quot;>「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td>
 <td class=&quot;tg-baqh&quot;>6개월 (+6개월 연장 가능)</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7호</td>
 <td class=&quot;tg-baqh&quot;>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td>
 <td class=&quot;tg-baqh&quot;>6개월 (+6개월 연장 가능)</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8호</td>
 <td class=&quot;tg-baqh&quot;>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td>
 <td class=&quot;tg-baqh&quot;>1개월 이내</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9호</td>
 <td class=&quot;tg-baqh&quot;>단기 소년원 송치</td>
 <td class=&quot;tg-baqh&quot;>6개월 이내</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10호</td>
 <td class=&quot;tg-baqh&quot;>장기 소년원 송치</td>
 <td class=&quot;tg-baqh&quot;>2년 이내</td>
 <td class=&quot;tg-baqh&quot;>12세 이상</td>
 </tr>
</tbody>
</table>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법률사무소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법률사무소가 답한 소년보호처분의 종류·기간·대상 연령은?

■ 진주법무법인이 살펴본 학교폭력 사건 진행방향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nbsp;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에 대해 교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폭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회의를 거쳐&nbsp;<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8&quot; target=&quot;_self&quot;>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a> 및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7&quot; target=&quot;_self&quot;>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조치</a>를 결정하게 됩니다.&nbsp;&nbsp;2. 형사소송폭행, 금전갈취, 성적폭력, 명예훼손 등 형법상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 가해학생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재판을 통해 잘못에 대한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단, 10세 미만의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9&quot; target=&quot;_self&quot;>범법소년</a>에게는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9&quot; target=&quot;_self&quot;>촉법소년</a>은 형사재판이 아닌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71&quot; target=&quot;_self&quot;>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a>이 내려집니다.&nbsp;&nbsp;3. 민사소송민사소송이란 사법적 권리관계의 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로, 형법 위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치료비, 갈취당한 금액 등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4. 행정소송학폭위를 통해 내려진 학교폭력 발생 여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nbsp;보안 후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nbsp;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주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주법무법인이 정리한 학교폭력 학폭위·형사·민사·행정소송의 구분은?

1. 연나이, 만나이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apos;연나이&apos;입니다. 올해의 연도에서 출생 당시의 연도를 뺀 나이이므로 생일과 무관하게 생년이 동일할 경우 같은 나이가 됩니다.&apos;만나이&apos;는 태어난 때른 기산일로 정해 생일마다 한살씩 더하여 구해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따라 연나이보다 1-2살 나이가 적어지게 됩니다.&nbsp;법에서 나이별 처분을 달리 할 때 기준이 되는 아니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연나이가 아니라 '만나이'임을, 전주법률상담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단, &apos;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apos;등 법령에 예외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르게됨)&nbsp;&nbsp;2. 범법소년의 구분-10세 미만의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범죄소년 (만 14세이상~19세미만 )&nbsp;&nbsp;2-1.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나이입니다. 범법소년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nbsp;2-2, 촉법소년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nbsp;2-3. 범죄소년일반성년자와 다른 특별조치가 적용되지만,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한 상황으로 검사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nbsp;&nbsp;&nbsp;&nbsp;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주법률상담 통해 알아본 나이별 미성년자 처분 여부는?

■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nbsp;<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pos;Noto Sans KR&apos;, sans-serif; letter-spacing: -0.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width: 120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color: rgb(33, 34, 35); font-size: 18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gdlc&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rgb(51, 51, 51);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48, 52, 15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tr></tbody></table> &nbsp;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학폭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 진주변호사상담 시 활용하는 상담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왔습니다.

&nbsp;<h3 class=&quot;summary&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width: 120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gdlc&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rgb(51, 51, 51);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48, 52, 15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font-weight:=&quot;&quot; bold;=&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font-weight:=&quot;&quot; bold;=&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제17조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font-weight:=&quot;&quot; bold;=&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가해학생에 대한 조치)</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bsp;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3. 학교에서의 봉사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4. 사회봉사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6. 출석정지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7. 학급교체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8. 전학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9. 퇴학처분</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tr></tbody></table>&nbsp;&nbsp;</h3><span style=&quot;color: rgb(33, 34, 35); font-size: 14pt;&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quot;>&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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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상담 사례로 본 학폭위 가해학생 선도조치 내용은?

학폭소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거나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로, 학폭행정소송기간 등 법적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소송 | 절차와 학폭행정소송기간 내 대응 방안 안내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폭피해보상을 위해 위법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학폭피해보상 기준과 대응방법

학교폭력형사고소는 학교 내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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