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 신장되면서 두발자유는 물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자유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다니지 못하는 통행금지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학폭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 지정기준 대상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곳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곳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여기서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과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해당 업소를 청소년이 방문하게 되면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청소년이 통행금지 해야할 시간대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 별로 나뉘어집니다.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24시간 통행 금지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만약, 부모나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할 시에는 예외로 둡니다.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보기 쉽게 설치하고 그 구역의 면적을 생각해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표지판 개수를 설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지키지 않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판매나 대여, 제공행위가 있었다면,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초기에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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