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재판 | 의뢰인 도와 감호 위탁으로 마무리

청소년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내가 직접 때린 건 아닌데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사건은 학교 근처 편의점 앞 골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친구 일행과 피해 학생 사이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장면을 목격했고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 학생 주변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문제는 이후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을 말리기보다는 친구들에게 “한 번만 더”라는 취지로 말하며 분위기를 부추기고 피해 학생이 넘어져 맞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웃는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직접 폭행이 없더라도 방조·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청소년재판 결과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감호 위탁(1호)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위 결정은 의뢰인이 보호자 감독 아래에서 생활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처분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교우관계와 생활 태도를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청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우선순위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재판은 ‘행위의 중대성’뿐 아니라 ‘재발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준비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1) 관여도 및 법적 쟁점 정리

청소년재판에서는 직접행위 여부뿐 아니라 방조·가담·동조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한 것/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사건 전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진술 전략 및 조사 대응

청소년재판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진술·기록이 심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과장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기반의 일관된 진술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증거 보존 및 디지털 리스크 관리

청소년재판에서는 CCTV, 메시지, 통화기록, 영상 등 객관 자료의 영향력이 큽니다. 임의 삭제·편집은 사실관계 왜곡이나 불리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어 원본 보존과 제출 범위 관리가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 및 합의 절차

청소년재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 합의서(가능한 경우) 등 회복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재발방지 및 보호자 감독 계획

청소년재판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담·교육 이수, 생활관리 계획(교우관계·외출·휴대폰 사용)과 같은 재발방지 조치 및 보호자 감독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