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로 피의자 됐다면? 폭행 형사처벌 기준, 가해학생 대응법

학교폭력 과정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절차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장이 접수됐다면 경찰은 양측의 진술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① 불송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② 송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후 검사는 사건을 검토해 소년부로 보낼지, 형사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검찰은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보아 사건을 판단한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형사재판을 청구합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와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게 됩니다.

소년부는 형사처벌보다 소년의 개선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소년부에서 내려진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죄질이 중하다면?

만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사건을 일반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미성년자 역시 예외없이 전과기록이 남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결과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이 있었나요?"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 사건의 세부 경위를 확인하는 심층 조사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 전,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갈등이 시작된 날짜와 장소
• 누가 먼저 말이나 행동을 시작했는지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 폭행 혐의 사건이 몇 분 정도 지속됐는지
• 교사나 다른 학생이 현장을 목격했는지
• 사건 직후 피해 학생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경찰조사 시 학폭위 진술서와 비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가해·피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일방적인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학교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사과의 뜻이었음에도 오히려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취소해 달라."
•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해 달라."
• "학폭위에서도 좋게 말해 달라."

반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중재인을 거쳐 합의금 및 사과문을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폭행 및 상해를 입힌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성실한 학생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사안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적인 상황
• 피해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는지 여부
•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 보호자의 지도 계획
• 평소 학교생활과 품행

따라서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방치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필요한 자료 준비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공동폭행), 불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의 고등학생 자녀는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도발을 이어오던 여자친구의 전 연인(상대방)과 일대일로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당일 서로 사과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으나, 추후 상대방 부모가 자녀를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학교폭력형사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핵심 대응 쟁점

• 공동폭행 혐의 부인: 현장에 있던 친구들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혀 단순폭행으로의 성격 규명
• 쌍방폭행 및 피해 입증: 상해진단서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자녀 역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을 소명
• 당일 화해 및 처벌불원 확인: 사건 당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여 원만한 당사자 간 합의 강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녀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자녀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의 기록 없이 무사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더더욱 로펌을 찾아 법률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 등 단계별 대응을 지원합니다.

“대형로펌이라 미성년자 아이들 사건에는 최선을 다해주지 않는 것 아닐까”하는 우려가 생기실 수 있으나, 본 법인은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과 함께 사건별 전문변호사 TF를 구성하여 증거 분석부터 전문 상담사를 위한 심리 회복 지원, 경호 인력 협업을 통한 신변보호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로 인해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제261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2조·제4조·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