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학교폭력 사건은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 상해,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형법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학교폭력 과정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절차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① 불송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② 송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후 검사는 사건을 검토해 소년부로 보낼지, 형사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보아,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형사재판을 청구합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와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형사처벌보다 소년의 개선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만약 죄질이 중하다면?

반면 범죄가 중하거나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이 있었나요?"와 같은 질문보다 사건의 세부 경위를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조사 전에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갈등이 시작된 날짜와 장소

□ 누가 먼저 말이나 행동을 시작했는지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 사건이 몇 분 정도 지속됐는지

□ 교사나 다른 학생이 현장을 목격했는지

□ 사건 직후 피해 학생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경찰 조사에서는 학폭위 진술서와 비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가해·피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학교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취소해 달라."
•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해 달라."
• "학폭위에서도 좋게 말해 달라."

반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상황,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사안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적인 상황
• 피해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는지 여부
•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 보호자의 지도 계획
• 평소 학교생활과 품행

따라서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방치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필요한 자료 준비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 등 단계별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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