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 청소년 공동폭행, 단순폭행으로 정정해 '불처분'으로 마무리

청소년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폭행 사건이 처벌이나 처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두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결과 등을 살펴 어떤 절차와 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폭행 당시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첨부자료의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법상 형사책임 연령과 함께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령대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이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만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소년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령에 동일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폭행변호사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이 사건은 공동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자녀는 함께 온 친구들을 물린 뒤 상대방과 일대일로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친구 중 한 명이 상대방의 팔을 붙잡은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폭행변호사는 친구가 상대방의 팔을 붙잡은 행위를 공동폭행의 가담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행위는 사실상 단순 폭행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자녀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쌍방폭행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자녀 역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으며, 폭행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와 상대방 사이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 역시 두 사람이 서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자녀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자녀 역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먹다짐을 벌인 뒤에도 갈등을 이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멈춘 직후 서로 사과하며 사건을 마무리했고, 이후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변호사는 해당 문자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이미 화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 했지만, 상대방 부모의 고소로 사건이 확대되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자녀를 도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도 밝혔습니다.

폭행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자녀에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