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변호사 | 학폭 4호 처분, 부당성 다퉈 취소 및 소송 비용 전가

학폭전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자녀의 친구가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을 초대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고, 그곳에는 이후 피해를 주장한 상대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였습니다.

몇몇 친구가 상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이를 계기로 상대 학생은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역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조치 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실제로 한 발언과 가담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들의 행위와 자녀의 행위가 충분히 구분되어 심의됐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에게 내려진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기 위해 학폭전담변호사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폭전담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학폭전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4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자녀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쳤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함으로써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확인할 수도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처분 이유 제시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실질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문제가 된 욕설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소극적이고 부수적인 수준이었으며, 이를 상대 학생을 직접 비난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처분이 취소되면서 자녀의 부담을 덜게 된 의뢰인은 사건을 함께 대응한 학폭전담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학폭전담변호사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처분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검증된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보수 기준과 수임료 정찰제, 송무서비스 품질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응팀의 학폭전담변호사는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와 가담 정도, 심의 절차, 처분 근거 등을 살펴보고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사건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서비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이 실제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학폭전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분 근거와 절차를 검토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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