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조력 | 학교폭력 의뢰인을 조력해 형사 처분 방어 성공

의뢰인은 현재 중학생이지만 경도인지장애 판정으로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청소년입니다.

의뢰인은 학교 점심시간에 연애관계에 있었던 친구와 대화를 하며 학교생활에 관해 서로 우울한 상황과 기분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울한 기분이 심해져서 ‘그만 살자’고 말하며 서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행위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번갈아가며 서로의 목을 조르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구급 대원의 출동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해죄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됐고 조력을 얻기 위해 대구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을 폭행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의 결과를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와 달리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더욱 유의해야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해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을 시 보호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연애관계에 있던 친구에게 상해를 일으킨 일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의 폭행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평소 성격이나 지능 및 정서 상태 등을 비추어 볼 때 당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과 선생님 및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폭행의 위중함을 깊이 인지 시켰고, 의뢰인 또한 이를 깊이 반성 중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연 속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소년재판을 앞두게 된 경우 사건의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과 더불어 부모님 역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비교적 가벼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학교폭력사례를 지닌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