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교폭력변호사 조력 | 광주학교폭력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등 중학생 불처분

광주학교폭력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원을 가기 전 상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자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의뢰인은 고의 없이 와이파이를 잡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냈지만 화장실에 있는 여성에게 적발되어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광주사무소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에 증거 없는 혐의 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출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조사하고 성적 음란 행위를 취하기 위해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만 오해를 풀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혐의 죄책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의뢰인이 그 기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였으나 촬영물이나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지자 신호를 제대로 연결하여 게임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와이파이 공유기가 위치한 여자 화장실 문 근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흔들고 있었던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촉법소년이 다수의 사건에 연루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사건이 기재되거나 향후 학업 및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확실한 증거수집 및 변론을 위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광주사무소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