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학폭변호사 조력 | 강릉변호사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한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목적이 성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촬영 당시 특정한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촬영된 영상이 나중에 유포되거나 저장될 경우, 그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관하여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릉학폭변호사는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에 어떠한 법적 문제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학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처벌보다는 교육적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에 소환된 경우, 신속하게 🔗강릉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행한 행동의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감형 사유를 확인하고, 사회적 성실성이나 첫 범죄임을 강조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신고 및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