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변호사 | 고양변호사 조력으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결정

고양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고의로 언어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 말을 세게하는 성격 탓에 피해학생이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물건을 빌린 것도 절친한 친구사이일때 빌렸던 물건이었으며 한번도 억지로 갈취를 해본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변호사의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피해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피하고 무시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물건을 받고 싶으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딱 한 차례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피해학생이 해당 행동을 괴롭힘이라고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고양변호사의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와전되어 전달된 것들이 많아서 바로 잡고 싶어 했으며 기존 징계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요청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고양변호사가 전하기를,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언어폭력과 금품갈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제시했습니다.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고양변호사의 의뢰인은 언어폭력을 하게 된 계기에 고의가 전혀 없음을 들었으며 형법상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물건을 뺏은 적도 없을 뿐더러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고양변호사의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물건을 빼앗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고양변호사의 의뢰인은 빌린 물건을 돌려줄 계획이 있었으며 물건을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한 행동도 단순히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은 고양변호사의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오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보내진 사과 메시지는 고의적인 언어폭력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변호사의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사건 이전까지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학생의 신고가 담임선생님의 질문에서 비롯된 점을 들어 피해학생의 감정적인 과장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