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수집할 수 있는 자료
- - 사이버·언어폭력 증거 확보
- - 폭행·상해 피해 자료 확보
- -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 확보
- - 학교 관련 공식 자료 확보
- - 목격자 및 주변 자료 확보
- 2. 학교폭력형사고소장 작성 방법
- -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작성
- - 고소 취지 작성
- - 범죄 사실 작성
- - 증거 자료 제출
- 3. 학교폭력형사고소 이후 손해배상 청구 방법
- -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이유
- -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될 수 있는 손해
-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준비할 자료
- 4.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1.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수집할 수 있는 자료
학교폭력형사고소에서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반복적인 괴롭힘, 온라인상 비방, 신체적 피해 등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이버·언어폭력 증거 확보
카카오톡,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이 삭제될 수 있어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 카카오톡·DM·문자 대화 전체 내용
- 단체 대화방 참여자 정보
- 작성 날짜와 시간이 확인되는 화면
- 게시글 URL 및 계정 정보
- 댓글, 답글 등 전체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
폭행·상해 피해 자료 확보
가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 폭행 후 발생한 상처 사진
- 병원 진료 기록 및 진단서
- 치료 내역 및 처방 기록
- 사건 직후 촬영한 영상 자료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 확보
정신적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왕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 심리 상담 확인서
- Wee클래스 등 학교 상담 기록
- 등교 거부, 생활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학교 관련 공식 자료 확보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 측에서 작성한 기록도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 학교폭력 신고 접수 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서류
- 담임교사 상담 기록
- 보호자와 학교 간 연락 내용
목격자 및 주변 자료 확보
당시 상황을 직접 본 학생이나 주변인의 진술은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 사건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
- 주변 학생과 나눈 대화 내용
- 현장 CCTV 영상
-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2. 학교폭력형사고소장 작성 방법
학교폭력형사고소장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고,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건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작성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은 미성년자인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고소장 작성 시 피해 학생 정보와 함께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정보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구분 | 작성 내용 | 예시 |
|---|---|---|
고소인 | 피해 학생 및 법정대리인 정보 | 피해 학생 성명, 학교·학년, 보호자 성명, 연락처 |
피고소인 | 가해 학생 정보 | 성명, 학교명, 학년, 반 등 확인 가능한 정보 |
고소 취지 작성
고소 취지는 가해 학생의 어떤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 | 검토될 수 있는 혐의 |
|---|---|
신체적 폭력으로 다친 경우 | 폭행죄, 상해죄 |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 | 공갈죄 |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겁을 준 경우 | 협박죄 |
단체 대화방 등에서 비방한 경우 | 모욕죄, 명예훼손죄 |
범죄 사실 작성
범죄 사실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는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 가해 학생이 한 구체적인 행동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 이후 가해 학생의 행동
증거 자료 제출
고소장 내용만으로 사건 경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유형 | 준비할 자료 |
|---|---|
메신저·SNS 기록 | 카카오톡, DM 등 대화 전체 내용작성 날짜와 참여자가 확인되는 원본 자료 |
신체 피해 자료 |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
정신적 피해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상담 확인서 |
학교 관련 자료 | 학교폭력 신고 접수 자료, 학폭위 결과서, 담임교사 상담 기록 |
목격 자료 | 사건을 본 학생의 진술서, 주변 CCTV 자료 |
3. 학교폭력형사고소 이후 손해배상 청구 방법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가해 학생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면, 민사소송은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이유
학교폭력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나 학폭위 자료 등은 민사소송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구 가능한 내용 |
|---|---|
치료비 | 병원 치료비, 약제비, 상담 비용 등 |
향후 치료비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 치료 비용 |
위자료 | 폭력·따돌림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 |
기타 손해 | 전학, 치료 동행 등으로 발생한 비용 |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될 수 있는 손해
①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적극적 손해)
② 전학·학업 중단으로 인한 교육비 손실
③ 피해 학생 및 부모의 위자료 (정신적 손해)
④ 보호자의 일실수입 (간병 및 동행 손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준비할 자료
민사소송에서는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 유형 | 준비 자료 |
|---|---|
사건 관련 자료 | 학폭위 결과서, 형사 절차 관련 자료 |
치료 자료 | 진단서,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
정신적 피해 자료 | 상담 기록, 심리검사 결과 |
비용 관련 자료 | 전학 비용, 치료 동행 관련 자료 |
4.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직접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겪은 폭행·협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자료 정리, 경찰 조사 대응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카카오톡·SNS 대화, CCTV, 목격자 진술 등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확보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후 형사 절차 결과와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피해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