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대응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과 처분

카카오톡,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이 삭제될 수 있어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1. 카카오톡·DM·문자 대화 전체 내용
2. 단체 대화방 참여자 정보
3. 작성 날짜와 시간이 확인되는 화면
4. 게시글 URL 및 계정 정보
5. 댓글, 답글 등 전체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

가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1. 폭행 후 발생한 상처 사진
2. 병원 진료 기록 및 진단서
3. 치료 내역 및 처방 기록
4. 사건 직후 촬영한 영상 자료

정신적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왕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2. 심리 상담 확인서
3. Wee클래스 등 학교 상담 기록
4. 등교 거부, 생활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 측에서 작성한 기록도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자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서류
3. 담임교사 상담 기록
4. 보호자와 학교 간 연락 내용

당시 상황을 직접 본 학생이나 주변인의 진술은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1. 사건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
2. 주변 학생과 나눈 대화 내용
3. 현장 CCTV 영상
4.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은 미성년자인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고소장 작성 시 피해 학생 정보와 함께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정보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 취지는 가해 학생의 어떤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는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 가해 학생이 한 구체적인 행동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 이후 가해 학생의 행동

고소장 내용만으로 사건 경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나 학폭위 자료 등은 민사소송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①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적극적 손해)
② 전학·학업 중단으로 인한 교육비 손실
③ 피해 학생 및 부모의 위자료 (정신적 손해)
④ 보호자의 일실수입 (간병 및 동행 손실)

민사소송에서는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