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 대응 방법 및 신고 이후 '맞폭' 당했다면?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학교폭력피해자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폭행 : 때리기, 밀기, 발로 차기, 물건으로 때리기 등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행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언어폭력 : 욕설, 비하 발언, 모욕적인 말, 반복적인 놀림 등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온라인 채팅, 메신저 등을 통한 언어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3. 따돌림(집단 괴롭힘) :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대화에서 제외, 단체 활동에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자존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큰 타격을 줍니다.

4. 금품 갈취 및 강요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억지로 심부름·노동 등을 시키는 행위

단순히 소액이라도 반복적·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5. 성폭력 : 성적 모욕 발언, 성적 신체 접촉, 강제추행,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연계돼 형사사건으로 확대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6. 사이버폭력 :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욕설, 모욕, 허위사실 유포, 신상정보 유출 등을 하는 행위

최근에는 사이버불링(온라인 따돌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 스토킹 및 괴롭힘 :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

반복적 메시지 전송, 과도한 관심 표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재산상 피해 : 교과서, 학용품, 개인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재산 손괴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피해자는 형사 고소 외 학폭위를 소집해 가해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그 점수에 따라 아래 수위의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담임교사, 학교장, 112, 117, 학교전담경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을 접수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관련 학생과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안조사가 끝나고 명백한 피해 및 가해사실이 가려지게 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한다면, 또는 사안조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관련 학생 또는 관련 학생 학부모의 갈등이 지속되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학교폭력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는 이른바 ‘맞폭’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폭이란 말 그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폭을 당한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동일한, 혹은 더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CCTV 영상, 교실 내 목격자 진술, 휴대폰 녹취,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등이 모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일지를 작성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기록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맞폭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절차적 권리 행사도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의견진술권과 기록 열람권이 보장됩니다.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 권리를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억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폭 상황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증거 제시, 정당방위 여부 입증, 절차적 권리 행사가 피해자가 불합리한 징계를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Q1. 신고하면 주변 친구들이 알게 되어서 왕따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요?

학교폭력 신고는 기본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피해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학폭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심리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접촉·협박·보복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복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즉시 학교, 교육청, 경찰에 알려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가 학폭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직접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경찰·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상급 기관인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3. 학폭 신고 때문에 성적, 진학,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성적이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기록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학습지원, 전학 등 필요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만 기재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