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고소 | 학교폭력 고소장 작성 방법과 고소 전 주의사항

학폭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달라지므로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교폭력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처벌의 형태가 달라질 뿐,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만 14세 이상(범죄소년):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의 감독의무자인 부모(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학폭고소장에는 "A가 저를 때리고 욕하고 괴롭혔습니다"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폭행·상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친 경우(상해진단서 첨부 시 상해죄 적용)
• 공갈·강요: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셔틀(빵셔틀 등)을 시킨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불링): SNS,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욕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또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피해를 주었는지 일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얼마나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주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학폭고소의 핵심입니다.

학폭고소 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신고접수 자료,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자료, 학폭위 결정 통지서와 학교 상담기록 등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홀로 진행한 1차 고소에서 불송치가 나왔던 성착취·강요 사건을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재정비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학생은 교내에서 알게 된 가해자(남자친구)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학생을 가스라이팅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음란 영상 촬영 및 성매매까지 강요했습니다.

피해학생은 홀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해 안타깝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가해자는 반성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위해 학폭고소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대륜의 조력사항

학교폭력전문변호사 TF는 쪼개진 계좌 송금 내역과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록을 원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①700만 원을 갈취한 사기 혐의, ②성매매 및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강요죄, ③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④증거인멸 교사 정황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소년부 송치가 아닌 구공판(정식 형사재판) 결정을 내렸고, 가해자는 성인과 동일한 법정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평생 전과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학폭고소 전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수사 절차상의 부담을 극복하고자 하신다면 전문적인 시스템과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폭고소는 피해 사실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신저 대화록, 진단서, 주변 진술 등 무수한 자료 속에서 법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가려내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들이 모의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나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아직 어린 피해학생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을 겪어 본인의 피해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렇게 돕습니다.

• 전문가 협업 및 쟁점 분석: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범죄 혐의를 정밀하게 구성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및 증거분석 인프라: 삭제되거나 은폐되기 쉬운 SNS 메시지, 메신저 기록, 음성 파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 입증 자료로 정리합니다.
• 송무관리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 진술 조력까지 전 과정을 밀착 케어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대형로펌이라 아이들 사건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건이 많다 보면 '내 사건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륜은 첨단 리걸테크 시스템과 사건별 전담팀을 구축하여 담당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대응 전략을 업데이트하므로 그 어떤 사건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으며 치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폭고소는 지체할수록 증거가 사라집니다.

가해자들의 메신저 대화방 파기, 목격자들의 진술 번복, 시간 경과에 따른 CCTV 삭제 등은 학폭고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피해학생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