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조력 사례 | 카촬죄 학폭 가해자 변호해, 불기소

의뢰인은 단순한 장난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이를 여러 차례 제지했음에도 촬영이 반복되었고, 마지막 장면을 목격한 피해 학생이 즉시 신고하면서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급격히 번졌습니다.

학교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피해자는 경찰신고까지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의뢰인 부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곳을 찾아 헤매던 끝에, 본 학폭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때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이 있어야 본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폭변호사는 촬영물의 구체적 성격과 상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학폭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판례를 면밀히 비교하여, 법원이 ‘성적 욕망 유발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

이 기준에 따르면 의뢰인의 촬영은 사회통념상 ‘성적 자극을 일으킬 수준’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학폭변호사는 혹시 모를 불리한 판단을 대비하여,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히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육적 회복과 사회적 선도를 함께 담은 종합적 대응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른 죄의 성립 여부

따라서 전신 사진이나 일상적 촬영의 경우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정밀한 증거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 조항 및 처벌 기준

위와 같은 학폭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경찰 조사나 성범죄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단계부터 수사기관, 재판 단계까지 전체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경찰조사 동행, 증거 수집,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심의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완전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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