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같은 학교이자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학생의 보복성 맞학폭 신고로 가해학생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 역시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한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아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학교폭력행정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이긴 하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속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접하고 이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내어 해당 영상물을 전송, 다른 사진들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저장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에 전송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을 듣기 위해 책상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직후 피해자에 곧바로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은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만 13세 미만인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여성청소년)와 몇 차레 성관게를 했으며 이후, 의뢰인의 지시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자신의 영상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이 불안해진 피해자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체대입시를 앞두고 있었기에 실형을 피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혐의 입게 된 의뢰인강제추행혐의로 평택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이번 의뢰인의 나이는 만 13세였습니다. 이웃인 또래 아동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피해아동의 부모 측이 의뢰인을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강제추행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해당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평택강제추행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아동 단 둘이 어울릴 사이 아냐”법무법인 대륜의 평택강제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혐의를 받아 고통스러워 하는 보호소년과 상담을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어울리지 않았고 피해아동과 오랜 기간 같이 놀지 않았음■피해아동의 부모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피해아동의 집 근처이며,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대로변임■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임 이에 따라 강제추행혐의를 벗고 불처분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년법원, 보호소년 불처분 결정해당 소년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강제추행변호사 의견에 따라 의뢰인이 강제추행혐의가 없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만 13세밖에 되지 않은 의뢰인의 인생을 뒤흔들 뻔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 센터 변호사의 조력 덕에 불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문제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선배 등에 협박,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에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성관계를 갖고 미성년자임을 알려 협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피해자 학생과 관계를 맺으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마치고 그 친구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소년범으로 8번에 달하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실하게 살아가는 의뢰인에게 이전에 같이 비행을 저질렀던 친구(피해자)가 다가와 불법스포츠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절하자 피해자는 위협적으로 나오며 의뢰인을 협박했고, 이를 방어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학폭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피해자를 괴롭히는 무리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신체적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폭력을 당할 당시를 영상에 담는 등 괴롭힘에 일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감액을 받고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행정청을 상대로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서 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학생에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 하지 않았음에도 학폭위에서는 이를 단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음란한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증거로 의뢰인을 통매음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증거가 뚜렷해 의뢰인의 상황이 불리했는데요. 소년원 송치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 측은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