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법무법인 방어사례] 대금편취 사기범죄 가담한 미성년자 피의자 경찰단계 불송치

형사전문법무법인 조력 요청한 사기범죄 가담 미성년자 의뢰인

형사전문법무법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구인구직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범죄조직에 피해자들의 금전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사기범죄 방조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소액 참작 필요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사기방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미성년자로 용돈을 벌고자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하필 범죄조직의 사기범죄였음

■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소액으로 파악되었음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죄송한 마음을 전했음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성숙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로 용서받은 피의자, 사건 경위 참작해 불송치

경찰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범죄 가담 사건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시 미래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