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형사 처벌 가능성은?

청소년절도란 중, 고등학생을 이르는 청소년들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뉘며 그 처벌이 다르게 분류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상황에 성립되며, 길에 놓여 있는 오토바이,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단순절도죄보다 특수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소년들이 혼자 절도하기보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수절도죄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에 가담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인정되는 경우, 흉기 등을 소지하여 벌인 절도 행위입니다.

청소년절도 행위를 한 경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범죄소년은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 범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소년이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년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초범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2. 가정·학교·사회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자 위탁 등의 처분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가 중대하면 형사 절차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2. 범행이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위험성이 클 때

3. 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교화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형사법원 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절도 처벌 위기에서 본 법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A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길을 가다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 해당 오토바이를 절도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A씨를 곧장 고소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건 피해자를 찾아 합의 대행에 나섰고, A씨 역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절도는 추후 상습적인 범죄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도죄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다음 전략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1. 범행 동기 및 재범 가능성 축소

호기심·충동·일시적 실수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생활기록, 교사 진술, 보호자 지도 계획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 변상 및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성실한 보상과 사과가 필요하며, 합의서 확보 시 선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반성 태도 강조

반성문 작성, 부모 탄원서 제출, 상담 참여 기록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절도는 습관성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가정환경 개선 및 보호자 책임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자의 지도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모·보호자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성실한 보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5. 선도 가능성 자료 제출

학교 성적·출결 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봉사활동 확인서, 상담 이수 확인서 등을 통해 사회 내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업·진로 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재사회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보호처분 수위 축소화 전략

절도 사건에서 가볍게 종결되려면 1호~4호(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고의성 부인
해당 물건이 주인 없는 물건(무주물) 또는 버려진 물건으로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이 공용물인지 개인 소유물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 절도,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8~10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 학교폭력그룹은 학교폭력 뿐 아니라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TF를 구성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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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처벌 수위와 상황 판단 등을 한 뒤 전략을 마련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