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변호사 | 성착취물 배포 혐의 받는 중학생 조력, 기소유예

의뢰인의 자녀는 온라인에서 호기심에 의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음란물 동영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던 중 SNS로 해당 성착취물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자녀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해당 영상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교복이나 기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여질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SNS에서 의뢰인 자녀의 음란물 공유 정황을 발견하고 차단 조치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며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자녀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정황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란물유포죄로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와 대응 전략을 모색해봐야 하는데요.

특히, 학폭전담변호사는 조사에서 의뢰인 자녀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대법원 2015도863판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지칭합니다.

또한, 성착취물 배포죄의 법적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고의성, 반복성, 금전적 거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공유와 조직적·계획적인 배포 행위는 법적 처벌 강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려 성착취물 배포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친구들과 공유한 것이며 반복적 유포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아청법 위반의 중대한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