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선 고종은 1881년 새로운 문물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조사 12명을 포함, 총 60명으로 구성된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조선은 1894년 갑오개혁 및 1897년 대한제국 선포를 통해 독립적인 근대국가로의 변신을 도모했으나 자강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강대국에 의존하다가 일본에 합병되는 국치를 당하였다.2025년 법의 날을 앞두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변호사들이 구한말 조선 선비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데자뷔가 느껴진다. 문이과를 구분하던 시절, 공부를 잘하는 문과생은 사법고시를 보거나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의 선비들이 구한말에도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는 것을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았던 것과 같다.조선의 선비 중 일부는 수신사나 신사유람단에 참가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눈을 뜨고 조선의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기득권을 쥔 수구세력의 반발과 외세에 의존한 상층부 중심의 개혁에 치우치면서 사회 전반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고, 외세에 끌려다니다 실패하고야 말았다.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로펌들이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법률 시장 요구에 눈앞의 수입 감소만 생각하며 개방을 거부하기보다 영미권 로펌들의 조직 및 고객관리, 운영 시스템 등을 적극 수용해 ‘글로벌 스탠다드 운영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글로벌 로펌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때다.그러나 구한말 수구세력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기득권 만에만 집착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로펌들이 국내에서 전문집단으로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데 만족하고 해외 진출은커녕 국내 법률시장에서도 별산제, 본·지사간 분리운영 등 기존의 운영방식을 고집한다면 개방과 함께 글로벌 로펌들에게 예속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개혁파를 탄압하던 구한말 수구세력의 말로를 이미 경험했듯이, 법률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리걸테크 기업이나 AI·빅데이터 등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로펌 등 내부 개혁 세력에게 격려와 지원은커녕 규제와 탄압이 이어진다면 구한말 상황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겠는가.과연 우리 로펌들은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전개될 글로벌 로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하고 있을까?우리 대륜은 2018년 법무법인 설립 당시부터 영미권 글로벌 로펌들을 벤치마킹해 ‘지역 분산-통합 운영’이라는 글로벌 원펌 시스템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사무소의 서비스 품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었으며 고객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 나가고 있다.또한, 본·지사간 서비스를 균질하게 유지하고 본사의 전문성이 지사에 바로 흡수,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화상상담 및 파견을 확대하고, 대표, 본부장 등 관리자들이 매월 전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실 변론이나 고객과의 소통 부재 등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고객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송무지도관리본부를 신설하여 변호사들의 변론능력, 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위와 같은 글로벌 원펌 시스템만으로는 영미권 로펌을 따라가는 수준이기에 우리 대륜이 영미권 로펌을 앞서기 위하여는 AI 리걸테크, 전문적인 홍보마켓팅이 병행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자체 개발을 통해 고객용 AI와 변호사용 AI를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자체 플랫폼, 상담시스템, 사건관리시스템 등을 순차로 개발하는 한편,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한 자체 홍보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세계 어디에서든 글로벌 로펌과 당당히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대륜은 구한말 외세의 침탈에 속수무책이었던 조선의 상황이 오늘의 대한민국 법률시장에 재현되지 않도록 영미권 로펌들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에 대비하고 국내 로펌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자 글로벌 스탠더드 운영방식이나 해외 진출의 노하우를 원하는 로펌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할 생각이다. 조선의 개혁 선비들은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국내 법률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K-로펌’들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대한제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바로가기)

같은 반 친구에게 모욕성 발언을 해 검찰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월26일 모욕·폭행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 2023년 다른 학생들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동급생 B군에게 인신공격성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A군은 혐의를 부인했다. B군이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려다 다소 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엉덩이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강조했다.경찰은 A군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학업 중단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이뤄진 상담에서 범죄 사실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그 밖에 담임 교사의 진술, 학생들의 탄원서 등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형사 처벌은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데 범행 당시 수업 중이던 교사가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도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에서 A군을 대리한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 곽소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봉사 등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선도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 절차상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B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반 친구 욕하고 때렸다' 학폭위 조치… 검찰 "목격자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대륜강남 포함 전국 44개 사무소 운영접수된 사건 전부 본사서 총괄 관리뉴욕·도쿄 사무소 개소도 진행 중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난해 매출액 1127억원을 달성하며 10대 로펌 자리에 올랐다. 설립 후 9년 만의 성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대륜 측은 가파른 성장의 배경으로 원펌(One-firm·하나의 법무법인) 체제를 꼽는다. 전국에 퍼진 법률사무소를 본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디서나 동일하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대륜은 현재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4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법무·형사·노동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과 회계사·관세전문위원·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30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있다. 대륜은 전국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자문,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종합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사건 진단을 위해 각 사무소에 배치된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하고, 상담 후엔 강남 주사무소에 있는 전문 배당팀이 사건의 종류·성격·규모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치한다. “전국 사무소에서 상담한 사건을 본사에서 총괄 관리해 최적화된 법률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 원활한 사건 처리 위해 송무관리본부 신설 대륜은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한 송무관리본부도 지난달 신설했다.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사건을 분야별로 관리해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오류를 최소화한다.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관여하는 송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대륜은 분야별 핵심 인력 보강에도 나섰다. 기업법무그룹에는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던 박형건(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36기) 변호사를 지난해 11월 영입했다. 또 기업소송과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신종수(31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기술심리관 출신인 조민우(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도 주요 사건을 이끈다. 형사그룹은 지난 1월 합류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16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여상원(17기) 변호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안권섭(25기) 변호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출신으로 형사·금융·성범죄가 전문인 김동진(39기) 변호사도 포진했다. 일반 송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처음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상권(31기) 변호사가 앞장선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합류해 채권추심센터의 총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의료·제약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의사 자격증을 보유한 송진성(변시 2회) 변호사가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지난달 합류했다. 지난 1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을 역임한 최명순 고문을 영입해 의료·제약 관련 대응을 강화했다. 조세행정그룹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곽내원(25기) 변호사, 조세법 전문 변호사인 윤자영(변시 2회) 변호사가 차례로 합류했다.대륜은 해외 법률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 D.C)를 영입해 미국 이민법·비자 등 자문을 강화한 것도 그 일환이다. 베트남·캐나다 등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 최영진(변시 5회)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출신인 이재윤(변시 10회) 변호사도 지난해 영입했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의 현지 사무소 개소도 목전에 뒀다. 대륜은 지난달 미국 뉴욕·보스턴·LA 등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Koriny)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개인·기업은 물론, 각국의 현지인과 기업을 상대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대륜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인 ‘AI 대륜’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변호사를 위한 내부용 AI 서비스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자료 검색, 서면 작성 등에 효율성을 높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법률 플랫폼 출시도 임박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의 사건 검색 ▶사건 진행 확인 등을 도와 의뢰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소외계층 돕기 위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대륜은 지난 2월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20기)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도 비등기이사로 활동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통해 한부모 가정·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과 소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기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김국일 총괄대표는 “변화와 혁신, 도전 정신으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로펌이 되겠다”며 “법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로펌] 원펌 체제로 수준 높은 서비스…9년만에 ‘10대 로펌’ 도약 (바로가기)

정치·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시대에 공격적 대응 나선 국내 로펌들다양한 분야 ‘원스톱 솔루션’ 제공전문가 대거 영입해 경쟁력 제고송무 역량 강화, 조직 확대·개편 국내 정치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로펌들도 대응에 나섰다. 의뢰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정책·시장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로펌들은 정책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문가 영입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하며 힘을 싣고 있다. 달라진 시장 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도 최근 로펌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다. 대륜 대륜이 지난해 매출액 1127억원을 달성하며 10대 로펌 자리에 올랐다. 설립 후 9년 만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대륜은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4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무소에 배치된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하고, 상담 후엔 강남 주사무소에 있는 전문 배당팀이 사건의 종류·성격·규모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치한다. 이같은 원펌(One-firm·하나의 법무법인) 체제가 가파른 성장의 비결이라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기사전문보기] [로펌] 공정거래·경영권 분쟁·부동산…법률 서비스 전문성 강화로 승부수 (바로가기)

사업 확장 시 발생 가능한 모든 법적 분쟁에 대응기업법무그룹 내 다분야 전문가 협력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종합 코스메틱 기업 파메어스와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8일 파메어스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 장윤성 파메어스 대표이사, 윤영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2019년 설립된 파메어스 유통 플랫폼 ‘파메스테틱’과 코스메틱 브랜드 ‘코나피딜’, ‘비반콴트망카’ 등을 운영하며 국내 코스메틱 업계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파메스테틱은 프리미엄 코스메틱 유통 플랫폼으로 그동안 코스메틱 산업에 사용되던 유통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채널로 자리잡았다. 코스메틱 브랜드 컨설팅과 자체 브랜드 개발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결과 지난해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파메어스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투자 및 수출입 관련 자문 △국제 법규 및 규제 대응 △플랫폼 내 판매자 계약 관련 법적 이슈 검토 △제품 홍보·광고 사전점검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장윤성 파메어스 대표는 “코스메틱 사업이 커지면서 각종 분쟁이 늘고 있어 고민이 많았다.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도 확장할 예정으로 신경 쓸 부분이 더 많아졌는데 이번 협약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글로벌 진출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파메어스와 좋은 기회로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며 “K-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법무그룹 내 해외법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많다. 국제분쟁의 경우 여러 절차를 밝아야 하고, 나라별 법 기준이 달라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이때 절차에 맞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력할 예정”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자문, 자산운용, 인사노무, 경영권분쟁, M&A, AI·IT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파메어스와 MOU 체결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파메어스,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MOU) 체결 (바로가기) 유스연합 - 파메어스,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글로벌 진출 및 국내 사업 법률지원 강화 (바로가기)

21일 국회 대한민국 ESG 경영혁신포럼서 ‘ESG 컨트롤 타워, ESG 국가 만들기' 기조 강연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정책본부장(국회사무처 산하법인 한국조정협회 ESG위원장)은 지난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회 대한민국 ESG 경영혁신포럼'에서 ‘ESG 컨트롤 타워, ESG 국가 만들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ESG정신은 다른 것에 대한 배려이며, 공공성과 존엄성 회복, 지속가능성에 자유시장경제를 합한 것이 발전된 형태의 공공성 즉 ESG”로 정의하며, “불평등 양극화, 저출산 초고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주거 일자리, 소통 통합이라는 지금의 시대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ESG”라고 규정했다.또한 “미국은 ESG가 후퇴하더라도 전 세계 금융권과 기업은 이미 ESG를 규범화 법제화로 진행하고 있으며 더 강화하고 있는 큰 흐름은 바꿀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과 정부규제 및 민간에서의 ESG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협의체 및 ISO와 같은 국제 표준에 대해 소개했다. 박 본부장은 ‘금융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ESG경제 생태계’를 강조하며, 국내 금융권의 ESG 사회공헌 활동을 비판하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ESG 경영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며, 지속 가능한 ESG 정책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한편,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정책본부장은 미국 듀크대 로스쿨과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내컨설팅회사와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행안위원장실 수석보좌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국회 입법정책, 정부규제 대응 전문가, 무엇보다 정치권 ESG의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박영복 기자 [기사전문보기]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정책본부장, "ESG, 국회 입법정책 역할과 정부규제 및 민간의 ESG 활동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윤자영·오상욱·이지원·여자영·정창민·강성권 영입…강력한 맨파워 갖춰조세·행정·민사 소송 분야 법률 리스크 예방과 대응 만전 기해관세조사, 범칙조사 등 유형별 전략 제공…소속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협업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섰다.대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맨파워를 기반으로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에 유형별 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조세행정그룹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와 행정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적절한 구성원을 투입한다.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륜 관계자는 "조세 사건 특성상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사건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그룹에는 조세, 세무,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그룹의 지휘는 곽내원(사법연수원 25기) 조세행정그룹장이 맡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소송을 전담한 그는 변호사로 지내며, 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해 오류를 바로잡아 왔다.조세 분야에 특화된 구성원으로는 조세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수(3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등 조세 소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김유정,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가 있다.최근에는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행정 분야는 구성원을 새로 보충해 한층 더 조직화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하연 변호사를 필두로 올해 합류한 오상욱, 이지원, 여자영, 정창민, 강성권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오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방교정청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에 특화돼있다. 여자영 변호사는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심의관실 등에서 재직하며 다수의 행정 사건을 다뤄왔다.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그룹은 조세자문 이외에도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행정 전 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곽내원 그룹장은 "조세 및 행정 등 분야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kihyun@dailian.co.kr)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조세행정그룹 강화…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국세행정 경력 전문변호사 대거 영입…조세그룹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조세행정그룹, 국세청·세무법인 출신 전문가 대거 영입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국세청·세무법인 전문가 대거 영입…조세행정그룹 강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조세행정그룹 대폭 강화…국세청·세무법인 출신 전문가 대거 영입 (바로가기)

4월17일 오후 2시 대전 오노마 호텔서 진행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R&D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R&D 세액공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륜 측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의 특정을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은 2023년 기준 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이 27.7%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세미나 발표는 여자영 변호사가 맡았다. 여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행정청 및 과세관청 처분, 증여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다양한 세무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신기술·신사업 분야 엄격 심사 △외주용역 과다 계상 검증 강화 △인건비 증빙 요구 강화 등 최근 연구·인력 개발비 심사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의 목적과 효과, 작성 가이드까지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패널로는 지식경제부 장관 법률 자문관을 맡은 조상수 변호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를 역임한 김정범 변호사가 참여한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R&D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실무 담당자들의 철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인 만큼, 대전·세종·충청 R&D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김정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기업 실무진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R&D 비용, 이렇게 줄여라"…대륜, 제2차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대전 분사무소, 17일 ‘R&D 세액공제 등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 세미나 (바로가기) 국제뉴스 - R&D 비용 절감 전략 제시…법무법인 대륜, 제2차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충청신문 - ‘통상임금’에 이어 이번엔 R&D 리스크…법무법인 대륜, 제2차 실무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총책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3억 5,0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A씨 등은 2017년부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B씨를 포함해 1,8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20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조직 내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해 범행을 지시하는 운영자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해당 조직은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씨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와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또, 현재까지 피해가 조금도 회복된 바 없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유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역할을 철저하게 나눴다.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끔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 중에는 활동 기간이 6년이 넘는 자도 있었는데, 이들 조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B씨 등 피해자들은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자책과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활동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말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검찰 사칭해 1,200여억 원 갈취..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7년' (바로가기)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인이 로펌을 찾아 법적인 분쟁 요소들에 대해 검토 받고, 사전 문제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 기업 운영은 수많은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에게는 경영리스크(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부터 노무리스크(근로기준법), 산업현장리스크(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관계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특히 기업 법률리스크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하락, 영업 중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 무거운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회사 운영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 다섯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노동법 위반에 대해 보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 등 필수 항목 이외에 기타 근로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대표적인 노동법 위반 사례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숙지해야 한다.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여러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맞닥뜨리게 된다. 보통 고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할 때는 반드시 법적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만약 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기업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까지 수반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세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다. 상호 혹은 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때 기존 상표권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미지·영상·음악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타사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해 적발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네 번째, 불공정 거래행위 역시 빠질 수 없는 법률리스크다. 사업자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계약 체결, 수수료 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사업실적이나 예상 수익 상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중요 사실 은폐·축소 등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다. 주식회사라면 매년 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소집 통지부터 의사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사·감사의 선임 및 사임 후 변경 등기 누락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문제 방지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 운영에 있어 법적 리스크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이며, 정기적인 법률 검토와 지속적인 교육만이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업법무 특화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영자도 모르게 위반하는 법률리스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