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위자료’에 대해 가장 큰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적 상처와 정신적 피해 등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때면,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위자료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서서 폭언이나 폭행, 상습적 외도와 같은 잘못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판단시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책임 정도, 자녀 유무 및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같은 외도 사안이라고 해도, 혼인기간이 1년인지 20년인지, 자녀가 1명인지 3명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평균 1,000~3,000만원 선에서 책정되지만, 상대방의 유책 정도가 심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해볼 수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가령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였다면, 배우자가 상간 대상과 나눈 메시지나 통화 기록, 숙박업소 기록 등이 확보돼야 한다.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관련 진단서나 녹취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 무책임이나 생활 방기가 원인이라면, 은행 거래 내역이나 지출 기록 등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 강릉 법무법인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증거를 개인이 혼자서 완벽하게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외도의 경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법적 요건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또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렵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와 증거수집의 중요성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전국 곳곳에 분사무소 설치, 상담변호사 도입… 기존의 틀 과감히 깨개소 9년만에 9위 로펌… 美 기업·日 법무법인과 협업 통해 해외로 2016년 대륜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법무법인 대륜은 경색된 국내 법조 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왔다. 운영 방식부터 남달랐다.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시스템을 본떠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설립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좋은 로펌을 찾아 서울로 가야 했던 과거와 달리 대륜은 직접 고객 곁으로 다가가는 방식을 택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44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상담변호사’ 시스템 역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깬 사례로 평가된다. 대륜은 그야말로 ‘상담’만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현장에 투입했다. 이는 변호사 개인이 상담→서면→재판까지 모두 담당하는 통상적인 로펌의 관행과 완전히 다른 행보다. 제대로 된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대륜은 이 같은 운영 방식으로 고속 성장해 왔다. 지난해 1127억원 매출액을 기록하며 9위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대륜의 목표는 글로벌 시장”이라며 “오랜 시간 발전시켜 온 대륜만의 시스템을 이제 해외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기존의 법조 시장은 굉장히 불투명했다. 특히 일반 의뢰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더욱 그랬다. 변호사나 로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속칭 브로커를 통하기도 했다. 심리적인 장벽이 점차 높아졌고, 법조 시장 전체에 대한 고객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륜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다. 우선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 미국 대형 로펌들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분사무소가 최소 수십 개가 넘는다. 이러한 로펌들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주사무소 한 곳을 중심으로 전국에 43개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핵심은 주사무소가 전국의 모든 분사무소를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전국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니,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상담변호사를 둔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해 달라.“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상담’이다. 이 단계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특징을 초기에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적절한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상담 과정에는 그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투입돼야 한다. 상담변호사를 별도로 둔 이유다.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초기 응급조치와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 및 병리과 의사가 있다.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장기간 실력을 인정받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선발된 상담변호사가 사건별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회계사·노무사·세무사·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함께 투입해 다각도로 사건을 바라보도록 했다. 이는 미국의 선진 로펌 시스템과도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 주로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고객 상담에 나선 뒤 해당 사건을 적합한 팀에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대륜도 마찬가지다. 상담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사건 유형에 따른 분배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진 대륜만의 특성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조사 입회 및 법정 출정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건 진행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앞에서도 언급했듯 결국 가장 중요한 주체는 ‘고객’이다.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또 상담이 잘 이뤄졌어도, 고객이 최종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시스템이다. 대륜의 경우 사무소가 전국으로 분포돼 있는 만큼, 일부에서는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대륜 역시 이러한 점들을 완벽히 보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송무관리본부’와 ‘고객만족센터’다. ‘송무관리본부’는 송무 행정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그룹이다. 사건이 수임된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민사·행정 △형사 △가사 등 분야를 나눠 관리부를 구성했다. 관리부 하나당 부장 변호사 1명이 배치되고, 그 외 시니어급 변호사·법무실장·법률 사무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실 변론·소통 누락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만족센터’는 약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형 로펌 중에는 최초였다. 고객들이 남긴 피드백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 사무소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고객들의 생각을 시시각각 전달하면서, 대륜의 발전 방안을 함께 도모하는 방식이다. 실제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98% 이상의 고객이 ‘만족’을 표했다.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관리팀에서 신속히 대응한 결과다."―대륜이 추구하는 미래의 로펌 모델은 어떤 모습인가?“대륜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로펌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잘 설계해 놓은 대륜만의 시스템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해외 각지에 분사무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유수 로펌이나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설루션 플랫폼인 코리니(Koriny), 일본 대형 법무법인인 베리베스트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외국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법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꾸준히 영입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국내 변호사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법률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조계 발전 또한 더딜 수밖에 없다. 법률 시장이 변화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관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대륜은 오랜 시간 혁신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분사무소 운영과 상담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이 그랬다. 더 나아가 대륜은 ‘리걸 테크(Legal Tech·법률 정보 기술)’ 분야에도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인 ‘AI 대륜’을 출시했고, 종합 법률 플랫폼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이 대륜을 발전시켰다고 믿는다. 이제 대륜의 목표는 글로벌 로펌으로의 성장이다. 대륜이 차근차근 다듬어 온 시스템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 로펌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문미영 객원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률 서비스 시장 혁신의 아이콘… 이제는 글로벌 로펌 꿈꾼다 (바로가기)

해외 VPN 이용..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저렴하게 제공이용 중 계정 정지에 피해자 집단 고소..경찰, "편취 아냐"해외 VPN을 이용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한 뒤 계정이 정지되자 잠적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6개월가량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사용자들을 모집해 구독료를 송금받았습니다.A씨가 이 방법으로 얻은 차익금은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이후 사용자들의 계정이 정지됐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A씨는 "구글의 해외 IP 차단 기준이 강화돼 불가피하게 정지됐다"며 "고의로 잠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A씨의 행위가 상품 거래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경찰은 "A씨가 2년 넘게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편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계정 정지 이후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환불 신청서를 올리고 차액을 환불해 준 점,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광수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판단 착오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A씨는 계정 정지 이후 자발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 "디지털의료제품법,시대적 흐름 잘 반영 입법 평가""디지털의료제품 개발 소홀히 할 수 없어..시대 흐름 낙오 국가-기업 경쟁력 상실'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업계 관심이 뜨겁다. 동 법 제정 이유는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장의 대두와 관련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디지털치료제(통상 DTx라고도 하며, 명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다)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즉,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한 건강관리 앱과 달리, 질병 치료 효과가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실제 일부 디지털치료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 이러한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2017년 미국 FDA가 마약,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애플리케이션 ‘reSET’을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제로 승인하면서 본격 개화됐다. 이후 2020년 Akili Interactive사 ‘EndeavorRx’, Pear Therapeutics사 ‘Somryst’ 등이 FDA 승인을 받으며 이 시장은 계속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2월, 에임메드가 개발한 ‘솜즈(Somzz)’가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EndeavorRx’를 예시로 디지털치료제에 대해 설명하면, 플레이어는 이 게임에서 여러 스테이지(stage) 동안 우주선을 조종해 수집품을 찾거나 동물을 잡는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게임은 ADHD가 있는 어린이 환자 등에게 집중이 필요한 과제를 반복시킴으로써 멀티태스킹 능력 향상을 유도한다. ‘EndeavorRx’는 실제 임상시험 결과 ADHD 증상 개선 효과가 입증돼 치료제로서 지위도 인정받게 됐다. 한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2013년 IMDRF에서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디지털의료기기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인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며, ‘독립형 소프트웨어’와 ‘종속형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우선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영상, 생체 신호 등을 활용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가 계속 출시되며, 이러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루닛’은 이 분야 대표 기업으로,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은 오래 전 나와 있었고, 기존 의료기기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많아 별도 규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무에서도 오래전에 제정된 의료기기법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을 규제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그러던 중, ChatGPT 등 AI 기술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자,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 로'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이라는 고유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법으로, 관련 기업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입법 사례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의료기기보다 훨씬 적고,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된 점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의료제품법 내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 자료 및 정책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특성을 반영해 인허가 절차, 품질관리 체계, 임상시험 절차,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률 조문을 보면, 의료기기법이나 약사법과는 다른 고유 체계를 갖춘 부분이 많다. 예컨대, 동 법은 구성요소 성능평가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실사용 평가를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GMP 심사 또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디지털의료제품법만의 독특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고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론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기고자 역시 ChatGPT를 사용하면서 ‘디지털’,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 느꼈고,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변호사인 기고자가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고 있으니, 제약업계 최전선에 계신 실무자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변화와 흐름을 실감하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낙오하는 국가와 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들께서 동 법을 잘 연구하셔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시길 바라며, 이번 글은 이만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제약업계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설명..제정 배경·의의 (바로가기)

통계청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은 765만4,000명에 해당하고 이중 취업여성이 505만3,000명, 미취업여성이 260만1,000명이었으며, 미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121만5,000명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 둔 사유는 육아가 41.1%,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8%), 자녀교육(4.7%)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수가 3명이상(27.7%), 2명(23.7%), 1명(21.1%)로 자녀수가 많을 수록 높았고 6세이하(33.5%), 712세(19.9%), 1317세(11.4%)로 자녀가 어릴수록 높았다.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여성 자신의 문제로 인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통계상의 육아와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모두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녀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우리사회에서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제도 또한 예전과 달리 매우 발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육아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고 체력이 허용하는데 까지 근무를 하다가, 필자의 업무까지 대신 해야만 하는 다른 간부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출산을 한후 친정엄마와 같은 보조양육자 없이 12년 단위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장교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자녀출산으로 인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된 것이다. 필자의 인생이 변화를 맞이한 것과는 별개로 아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내 자신 스스로 일을 그만 두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필자에게는 또 한번 기회가 주어졌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현재까지 단절없이 일을 해오게 되었지만, 우는 아이를 떼놓고 집을 나서야만 했던 고통과 업무로 인해 주말을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여전히 필자의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성과나 효과적인 면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필자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도 실제 출산과 양육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가정내 인식변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 분위기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여성의 입장에서도 엄마가 되는 일은 자신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육아분담이 필수적이며 가정에서의 인식개선 없이는 여성 또한 출산과 육아를 쉽게 선택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출·퇴근 이동시간, 고정된 일과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첫째자녀를 양육할 당시만 해도 없었던 육아시간 제도가 생기면서 이를 이용하여 둘째 자녀를 하원시키는 등 자녀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이들은 기다리지만 필자를 포함한 필자의 배우자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학교와 유치원 방학이다. 이 때에는 필자 부부와 시댁 부모님, 친구 부모님 모두 총동원될 수 밖에 없지만 예전과 달리 필자의 배우자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일정부분 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지속적으로 자녀양육을 환영하고 조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신속한 발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필자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옷하나 혼자 입지 못하고, 식사를 할 때는 이곳저곳 음식물을 흘려 매우 지저분해 지며, 뒤집는 것도, 기는 것도, 걷는 것도 부모가 때마다 기다려 줘야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양한 시행착오과 실수를 겪어야만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력해야 하며,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색하게 굴어서 안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을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워킹맘의 관점에서 본 저출생 문제 (바로가기)

변호사·전산·홍보까지 … ‘생색내기’ 벗는 장애인 고용 주요 12개 로펌 중 법무법인 율촌, 지평, 대륜, 화우, 세종 등 5곳이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충족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주요 12개 로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율촌은 장애인 고용률이 4.44%로 가장 높았다. 율촌은 상시 근로자 1035명 중 2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22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지평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였다. 지평은 상시 근로자 478명 중 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8명이 중증장애인이다. 대륜은 상시 근로자 651명 중 15명을 고용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고용률 3.38%를 기록했다. 세종은 총 1120명의 상시 근로자 중 19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 중에는 변호사 2명도 포함돼 있다. 중증장애인은 16명이고, 고용률은 3.13%였다. 화우는 약 600명의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19명을 고용해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계산된다. 중증장애인은 교육 및 근로 적응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실장, 법무실장, 외근 전담 비서 등 실무 전반에 장애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장애인 ‘헬스 키퍼(Health Keeper)’를 고용해 임직원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탕비실 미화, 문서 메신저 등 다양한 직군에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법률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간접적 기여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로펌 업계의 장애인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 논리를 앞세워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한 주요 로펌 관계자는 “의무 고용률에 미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최소 125만8000원에서 최대 209만6270원까지 부과된다. 일부 로펌은 정원에 맞춰 인력을 채용해왔지만, 최근 의무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 기자(hyun@lawtimes.co.kr)서하연 기자(hayeon@law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3.1% … 12대 로펌 중 충족한 곳은 5곳 (바로가기)

국내 주요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전담 기구를 구성,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로펌들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정도다.기존 산업재해전담팀을 확대 편성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새로운 센터나 본부를 신설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전담 기구에는 주로 법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해있다.김·장 법률사무소는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팀을 주축으로 노동형사팀, 건설팀, 인사노무팀 등 약 150명이 참여한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운영 중이다. 중처법 해석상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인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경영책임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최초로 대표이사(CEO)가 아닌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형사, 노동, 환경, 건설 분야 6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운영 중인 광장은 자문부터 수사 대응, 형사공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최초로 도입·운영 중이다. 형사·인사노무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과 검경 출신들로 구성된 수사대응팀, 법원 출신으로 구성된 변론대응팀으로 세분화 돼있다.법 시행 전인 2021년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한 율촌은 중처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140건의 풍부한 수사 대응 및 자문 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가 총괄센터장을 맡고 있다.세종은 산업안전·건설·환경·화학물질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대응센터와 더불어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화우는 화우 노동그룹, 형사대응그룹, 건설 및 기업자문그룹의 협업체계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CJ 대한통운 사건과 한국철도공사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고, 농협네트웍스 사건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사건을 맡았던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YK는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기존 조인선 변호사 단독 센터장 체제에서 차장검사 출신 정규영·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한상진·이진호 대표변호사 등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32개 직영 분사무소망을 적극 활용해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지평은 2022년 6월 산업안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고검장 출신 박정식 대표변호사와 공안통 부장검사 출신 윤상호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기존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올해 2월 조선소 타워크레인의 승강기 설치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법인 및 대표이사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대륜의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에는 판사 재직 시절 노동 및 강력범죄 전담부 경력이 있는 신민수 전 부장판사와 CJ대한통운 중대재해 사건 자문 경력이 있는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건축, 안전사고를 전담한 경력이 있는 윤석주 전 부장검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바른은 2022년 2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이상진 전 부장검사, 박성근 전 차장검사,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재해 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부장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 경찰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초대 중대재해전문관을 지낸 박현중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지난해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은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그룹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 자문위원를 역임한 차동언 전 차장검사, 대검 공안부장 출신 오인서 전 고검장 등 검찰 출신 외에도 판사 출신 조용기 변호사 등 50여명이 활동 중이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성남시장을 변론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들 로펌들은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위헌성 판단에 따라 현재 대리하고 있는 사건들의 수사나 재판에의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중처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최석진의 로앤비즈]로펌의 블루오션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의심을 받아 검찰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의 오토바이 좌측 후면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A씨 측은 "운전 중 시비가 붙었긴 하지만, 큰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돼 곧바로 자리를 피했다"며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위협 운전을 하던 B씨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는 점, 피의자가 피해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했을 당시 그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은 점,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본 사건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사안으로 위협 운전을 하던 상대방이 혼자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며 "따라서 A씨는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이후 B씨는 A씨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전액 보상받았다"며 "배달업을 생계로 하는 A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위기였다. 여러 정상 관계를 참작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덕분에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영민(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접촉 사고 후 도주 의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없음' (바로가기)

후임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병사는 상관을 모욕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참고인 진술이 번복, 모순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해병대 병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부대 내 흡연장에서 후임 병사 2명과 대화하면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고 싶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상관인 여성 중사였다.A씨는 부대 내 감찰 조사에서 “당시 유격 훈련 기간이었으므로, 부대 내에 있지 않아 흡연장에 갈 수 없었고, B씨와 관련해 성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재판에서도 A씨는 “유격 훈련 때문에 부대에 있지 않았고, B 중사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모욕할 이유도 없었다”라며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신고 경위를 보면 A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참고인들이 허위로 상관을 모욕했다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주장은 일관됐지만, 참고인들은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참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용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참고인 중 일부가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를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자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참고인 진술이 전부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여성 상관 성적 모욕 20대 병사에 무죄…“참고인 진술 신빙성 없어” (바로가기)

대륜강남 포함 전국 44개 사무소 운영접수된 사건 전부 본사서 총괄 관리뉴욕·도쿄 사무소 개소도 진행 중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난해 매출액 1127억원을 달성하며 10대 로펌 자리에 올랐다. 설립 후 9년 만의 성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대륜 측은 가파른 성장의 배경으로 원펌(One-firm·하나의 법무법인) 체제를 꼽는다. 전국에 퍼진 법률사무소를 본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디서나 동일하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대륜은 현재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4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법무·형사·노동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과 회계사·관세전문위원·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30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있다. 대륜은 전국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자문,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종합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사건 진단을 위해 각 사무소에 배치된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하고, 상담 후엔 강남 주사무소에 있는 전문 배당팀이 사건의 종류·성격·규모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치한다. “전국 사무소에서 상담한 사건을 본사에서 총괄 관리해 최적화된 법률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 원활한 사건 처리 위해 송무관리본부 신설 대륜은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한 송무관리본부도 지난달 신설했다.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사건을 분야별로 관리해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오류를 최소화한다.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관여하는 송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대륜은 분야별 핵심 인력 보강에도 나섰다. 기업법무그룹에는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던 박형건(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36기) 변호사를 지난해 11월 영입했다. 또 기업소송과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신종수(31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기술심리관 출신인 조민우(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도 주요 사건을 이끈다. 형사그룹은 지난 1월 합류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16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여상원(17기) 변호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안권섭(25기) 변호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출신으로 형사·금융·성범죄가 전문인 김동진(39기) 변호사도 포진했다. 일반 송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처음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상권(31기) 변호사가 앞장선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합류해 채권추심센터의 총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의료·제약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의사 자격증을 보유한 송진성(변시 2회) 변호사가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지난달 합류했다. 지난 1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을 역임한 최명순 고문을 영입해 의료·제약 관련 대응을 강화했다. 조세행정그룹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곽내원(25기) 변호사, 조세법 전문 변호사인 윤자영(변시 2회) 변호사가 차례로 합류했다.대륜은 해외 법률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 D.C)를 영입해 미국 이민법·비자 등 자문을 강화한 것도 그 일환이다. 베트남·캐나다 등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 최영진(변시 5회)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출신인 이재윤(변시 10회) 변호사도 지난해 영입했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의 현지 사무소 개소도 목전에 뒀다. 대륜은 지난달 미국 뉴욕·보스턴·LA 등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Koriny)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개인·기업은 물론, 각국의 현지인과 기업을 상대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대륜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인 ‘AI 대륜’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변호사를 위한 내부용 AI 서비스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자료 검색, 서면 작성 등에 효율성을 높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법률 플랫폼 출시도 임박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의 사건 검색 ▶사건 진행 확인 등을 도와 의뢰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소외계층 돕기 위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대륜은 지난 2월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20기)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도 비등기이사로 활동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통해 한부모 가정·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과 소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기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김국일 총괄대표는 “변화와 혁신, 도전 정신으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로펌이 되겠다”며 “법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로펌] 원펌 체제로 수준 높은 서비스…9년만에 ‘10대 로펌’ 도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