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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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피해자로부터 정신적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학폭가해자였다고 합니다. 자녀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다른 가해학생들에 동조했다는데요. 수천만 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피해자를 괴롭히는 무리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신체적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폭력을 당할 당시를 영상에 담는 등 괴롭힘에 일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감액을 받고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중략) 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재산상의 손해
2. 재산이외의 손해
3. 명예회복처분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가 학교폭력피해자인 원고에 대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가해행위는 입증할 수 없었음
피고는 보호처분 2호를 받고 반성 중에 있었음
피고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했음
successful case
학폭 사건에서 정신적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을 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가해자 입장이라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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