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대처 성공사례] 학폭변호사 활약으로 보호처분 1호 받아냄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폭행치상
___
소년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폭대처를 위해 찾아온 남자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같이 비행을 저질렀던 친구(피해자)가 스포츠도박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지만, 위협적으로 나오자 이를 방어하던 와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대륜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전에 소년범으로 8번에 달하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실하게 살아가는 의뢰인에게 이전에 같이 비행을 저질렀던 친구(피해자)가 다가와 불법스포츠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절하자 피해자는 위협적으로 나오며 의뢰인을 협박했고, 이를 방어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학폭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먼저 사건이 형사부에서 가정법원 소년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폭대처를 위해 중요한 것은 폭행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학폭변호사는 피해자의 위협적인 태도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불법스포츠도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년범 전과가 있지만 현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음

의뢰인은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의뢰인은 전과가 있지만 현재는 바른 생활을 통해 교화되었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 사건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위와 같은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1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폭대처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학폭대처는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해당 행동에 대한 당위성 및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방황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이를 바로 잡고 교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