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당한 보호소년]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피해자에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말 전달한 혐의 가벼운 1호 처분 마무리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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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통매음고소를 당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성적인 욕설과 음담패설을 쏟아냈다는 점인데요. 피해자 측의 고소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저희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음란한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증거로 의뢰인을 통매음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증거가 뚜렷해 의뢰인의 상황이 불리했는데요. 소년원 송치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 측은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호소년의 보호자 역시 보호소년의 계도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통매음고소 이후 보호소년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보호소년 부모는 보호소년의 계도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통매음고소 당한 보호소년]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피해자에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말 전달한 혐의 가벼운 1호 처분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1호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매음고소 사건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고 피해자 측의 엄벌 요청이 있어 상황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대륜에서는 보호소년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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