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해자 방어] 학폭위가해자의 학교폭력대응에 조력함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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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해자 방어] 학폭위가해자의 학교폭력대응에 조력함

학폭위가해자 의뢰인을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14세의 청소년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메신저로 수위 높은 농담을 보내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기에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 및 성희롱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학교폭력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학폭위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대응,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학폭위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두터웠으며 둘이서 영화를 보고, 카페를 가는 등 소위 말하는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친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추행 및 온라인성희롱에 대한 혐의가 벗겨지지는 않았기에 학교폭력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되기에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변론을 부탁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음

■ 의뢰인은 평소 학우 및 선생님들 사이에서 평판이 뛰어날 정도로 바른 행실을 지니고 있었음

■ 의뢰인이 행한 추행행위가 비교적 가벼웠음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를 선고했습니다.

강체추행 및 통매음 행위로 학폭위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대응 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폭위가해자 변론을 진행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평소 행실이 바른 것이 이유였다며 의뢰인을 격려했습니다.

학폭위가해자가 되셨나요? 학교폭력대응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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