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방어 사례] 미성년자성범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 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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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동급생 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성범죄

본 사건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장난을 치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 촉법소년 최고 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친구 사이 장난치다 발생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 사과를 하는 등 고의가 없었음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 없었고,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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