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학교폭력변호사 해결사례] 학폭 중재 중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송치로 빠른 분쟁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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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학교폭력변호사 해결사례] 학폭 중재 중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송치로 빠른 분쟁 종결

정당한 중재행위에도 불구,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자녀의 하교시간에 맞춰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자녀가 다른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아이들을 말리려 했고, 이후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했던 동급생을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와 같은 행동을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했던 동급생 측 부모로부터 ‘정서적아동학대’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 억울하게 학폭의 연장으로 아동학대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포항학교폭력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구제를 위한 포항학교폭력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한 행동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이유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에서 처분이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자녀들간의 학교폭력 문제와 어른들간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는데요.

■ 의뢰인의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을지언정, 정서적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님

■ 상대방은 이전부터 학교폭력이나 수업 방해 등의 분쟁을 수차례 일으켜왔음

■ 상대방이 접촉하는 유형력 행사는 단순 싸움을 말리기 위한 의도였을 뿐, 결코 폭행의 의도는 없었음

아동복지법위반 행위가 아님을 밝혀 불송치 결정

포항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빠르게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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