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준 미성년자 사형, 무기징역 완화 기준은?

1) 소년범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만14세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안에 따라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연령을 고려하여 성인범죄에 비해 처벌수위를 완화하고 있음을 창원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2)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한다면앞서 강제추행 혹은 강간의 죄를 범할 때 '2인 이상'혹은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특수강긴·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되는것처럼, 강도나 절도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 중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특수강도강간죄'가 적용됩니다.소년법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3)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4조(소년에 대한 형)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에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범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범의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정기형 또한 소년법에서는 장기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 장기15년, 단기7년으로 가중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