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준 가해학생 생기부 기록 삭제가능 여부는?

가해학생 생기부 기록, 삭제할 수 있을까?

학폭위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있었던것으로 결정되면 가해학생에게 교육 및 선도목적의 조치를 정하고, 조치서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전주변호사상담 사례에 따르면, 해당 조치내역은 학폭위 조치서에만 기록되는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됩니다.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ifxt{background-color:#96fffb;border-color:inherit;color:#333333;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nf3i{background-color:#ffccc9;border-color:inherit;color:#333333;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c3ow{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k20n{background-color:#FFFFC7;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agg0{background-color:#96fffb;border-color:inherit;color:#333333;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4w4c{background-color:#00009b;border-color:inherit;color:#ffffff;font-size:14px;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31q7{background-color:#00009b;border-color:inherit;color:#ffffff;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c2yl{background-color:#96fffb;border-color:inherit;color:#333333;font-size:14px;font-weight:bold;text-align:center; vertical-align:top} .tg .tg-gdc4{background-color:#96fffb;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ujn8{background-color:#ffffc7;border-color:inherit;color:#333333;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mfhl{background-color:#ffffc7;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bolj{background-color:#ffccc9;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호수 처분내역 삭제여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졸업시 삭제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졸업시 삭제 3호 교내봉사 졸업시 삭제 4호 사회봉사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조건부 삭제 가능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조건부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조건부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졸업시 삭제 8호 전학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조건부 삭제 가능 9호 퇴학처분 삭제불가 1,2,3,7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졸업 시 기록이 삭제되지만 4,5,6,8호는 졸업 전에 전담기구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9호 처분을 받은 때에는 생활기록부 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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