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무법인이 정리한 학교폭력 학폭위·형사·민사·행정소송의 구분은?

학교폭력 학폭위/형사/민사/행정소송의 구분

■ 진주법무법인이 살펴본 학교폭력 사건 진행방향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에 대해 교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폭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회의를 거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및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형사소송폭행, 금전갈취, 성적폭력, 명예훼손 등 형법상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 가해학생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재판을 통해 잘못에 대한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단,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3. 민사소송민사소송이란 사법적 권리관계의 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로, 형법 위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치료비, 갈취당한 금액 등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학폭위를 통해 내려진 학교폭력 발생 여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 보안 후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주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