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처벌 기준은?

학교폭력처벌,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최근 미디어를 시작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과거부터 학교폭력은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소식을 접해보면 학교폭력 기록은 4년간 보존할 것이며 모든 입시에 반영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다면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인데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은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사안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장소적 특성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처벌 기준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자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위과 같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릴 시에 9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이는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이며 상황에 따라 부가적인 판단요소가 생길 수 있으니 학교폭력변호사와 초동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법적 조력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