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계약서 작성 좀 도와주실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입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가맹점계약서’입니다.

가맹점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의 권리·의무·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맹점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가맹사업의 기본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호·영업표지 사용권, 영업지역의 범위, 독점권 유무, 가맹점 개설 절차 및 영업 개시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노하우나 메뉴, 상표 등은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므로, 무단사용 및 변형에 대한 금지 조항도 필수적입니다.

둘째, 금전적 거래 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의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반환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가맹비와 지속적 로열티의 차이를 구분하여, 가맹점주가 부담할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가맹본부의 지원 및 관리 의무입니다.

인테리어 가이드, 메뉴 교육, 홍보·마케팅 지원 등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해야 하며, 정기 점검이나 평가가 있을 경우 그 절차와 기준 또한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의 해지 및 위약에 관한 조항입니다.

가맹점주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계약 위반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해지할 수 있는 조건, 반대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주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절차도 균형 있게 담아야 합니다.

해지 시 권리금, 시설 투자비, 재고 처리에 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영업지역 보호와 재계약 조건입니다.

동일 지역 내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 재계약 절차, 계약기간 만료 후 영업권 처리 등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 기준에 맞춰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계약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가맹점주의 신뢰를 확보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신다면 향후 불공정거래 분쟁이나 계약해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