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조합장선거 지원 TF 출범…“출마부터 재판까지 밀착대응”

법무법인 대륜이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 ‘조합장선거 법률지원 TF’는 출마 준비 단계의 위법 소지 점검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441명이 입건되고 836명이 기소됐다. 2019년 제2회 선거보다 입건·기소 인원이 10% 이상 늘었다.

이번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처음 적용돼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된다.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명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시기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출마자와 조합이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도 늘었다. 출마 준비 단계부터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위법 소지를 점검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륜 측 설명이다.

TF 팀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김인원 변호사가 맡는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지낸 이태승 변호사가 부팀장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출신 이종훈 고문이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전국 34개 사무소의 핵심 인력도 참여한다. 김철(광주)·조상수(대전)·신민수(대구)·김낙형(부산)·남상관(청주)·서봉하(성남)·임석필(울산) 변호사가 각 지역에서 출마자와 조합의 법률 문제 전반을 지원한다. 이들은 모두 부장검사·부장판사급 이상 경력을 갖췄다.

지원 대상은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과 출마자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후의 선거운동 방법·기간과 선거운동원 범위가 법과 조합 규정에 맞는지 점검하고, 식사·선물 제공이나 경조사 부조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본다.

선거 과정에서 고발이나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 입회 등 초기 대응에 나서고,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비방에도 대응한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기소 이후에는 양형과 당선무효 여부를 함께 고려해 재판에 대응한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출마를 고민하는 단계부터 위반 소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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