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촬영물유포협박
___
불처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 나체 등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접하고 이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내어 해당 영상물을 전송, 다른 사진들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저장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에 전송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들 역시 보호소년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소년은 미성년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음
보호소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보호자들도 보호소년을 선도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successful case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는 실제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니 꼭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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