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교폭력 가해학생 불처분결정] 세심한 법률상담으로 가해학생 입장 방어 성공

학교폭력 소년재판까지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청소년학교폭력으로 의뢰를 맡겨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했는데요.

가해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년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학교폭력 가해자, 진심으로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청소년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학생과 보호소년은 본래 친한 사이로 오해로 인해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음

■ 보호소년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

■ 보호소년 부모는 앞으로 더욱더 양육에 신경 쓸 것이라고 다짐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학생과 친한 친구 사이였던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률상담 통해 개선점 강조, 불처분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은 1~10호까지 폭넓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10호 처분의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로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 이외에도 경찰 신고, 민사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